北 구조 후 보고하면 된다며 조기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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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월북 넣어라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결과 文 정부 월북 몰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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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의 실종과 사망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실 및 대응 부족: 문재인 정부는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뒤에도 실종 사건에 대해 과실과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 기관의 활동: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등은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어기고 이 씨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관리 부실과 소통 부족: 이씨가 발견된 이후에도 관련 기관들은 여전히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남한 주민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책임이 있는 통일부에 상황을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 은폐 및 기만: 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는 이 씨가 북한에 생포돼 있다는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밀자료를 삭제하고 이 후보자의 신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등 은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허위 정보: 해군과 합참은 허위사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고의로 제시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후속 조치 : 이씨가 사망한 뒤 국방부가 기밀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언론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이씨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구조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 정보기관들은 이 씨가 정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국회와 언론에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는 전반적으로 이대준 씨의 비극적 사건의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련의 중대한 의혹들, 즉 과실과 은폐, 허위사실 유포 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적죄를 묻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93). 여기서 적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단체를 포함하며(§102), 항적(抗敵)은 동맹국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104). 본죄의 미수 ·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 등도 처벌한다. 본죄에 있어서 고의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다는 인식을 필요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적죄 [與敵罪]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has told former President Moon Jae-in that it wants to question him about the handling of a South Korean fisheries official killed by North Koreans in 2020.
koreajoongangdaily.joins.com
민주당, 2020년 문 후보 해상 살해사건 수사에 대해 음담패설
출처 입력
주사파 낮은정도의 연방제를 신봉하는 세력
결국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금의 북괴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원대한 꿈은 갖고 있는 세력들의 행동들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북괴를 지원하고 다양한 정보를 비밀리에 북괴에게 전달하고 작금의 사건은 대한민국 한명의 국민보다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키는데 방해만 되기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하찮게 생각을 해기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문죄인의 말 "사람이 먼저다" 그 주둥이로 이말을 내뱉을 수 있겠는가.
국가의 존재와 주권을 서해바다에 내다버린 문죄인과 그 세력들은 강력한 여적죄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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