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남은 문제는 물가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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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 한국은행이 주택 거래량 감소와 정부의 관리 강화 영향 본격화에 가계 대출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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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도 가계대출이 불어났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증가폭은 줄어들었지만, 가계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증가세가 여전했다.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증가폭 둔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후다.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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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DSR·정책모기지 고삐 죄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줄었지만주담대 석 달 만에 증가폭 커져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 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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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저주
이상렬
저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지난 9월말 현재 1,876조원(1조4,000억달러)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임박한 약점입니다. 부유한 경제국들 중 국내총생산을 능가하는 가계부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2020년 3분기 이후 GDP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개인 대출 비율이 큰 나라는 호주와 스위스뿐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2분기 현재 미국 73.7%, 독일 53.5%, 영국 80.7%입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가 둔화되거나 심지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소비자는 빚을 갚고 나면 쓸 돈이 거의 없게 됩니다. 부채 서비스 비율(DSR) 데이터는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개인 대출자의 DSR은 지난 6월 기준 평균 39.9%로, 이는 빚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고, 인상은 대출자들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부채에 엄격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에 40%대에 머물렀습니다. 초저출산과 마찬가지로 높은 부채비율이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부가 비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급증은 특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13조에 비해 임기 5년 동안 가계부채는 500조원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한 데는 코로나19도 한몫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18개월 이상 기준금리를 1% 미만으로 유지했습니다. 전 세계 정부는 팬데믹 기간 내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빨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대출만 부채질했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전반기 김수현 정책실장은 치솟는 아파트값을 제어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규제와 부채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택 정책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의 느슨한 통화정책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파트값 폭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려는 러시가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은행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규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심화된 우려를 완화할 수 없었습니다. 저렴한 금리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에 우리를 눈감아 줄 뿐입니다. 위기는 팬데믹이 끝난 뒤 요금이 급등하면서 현실이 됐고, 그 후유증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만큼이나 처참하게 흘러갔습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립니다. 계속되는 경기 둔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은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그 서막을 보았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책 입안자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이 빚더미에 빠졌을 때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 일은 거의 없다고 경멸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정부 들어 다중규제로 가계부채가 대부분 급증했다는 점을 국회의원에게 환기시켜야 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잊혔지만 부채 부담은 여전합니다. 이 총재 "기업부채는 구조조정으로 줄일 수 있지만 가계부채는 똑같이 하기 어렵다" 탕감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박춘섭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로 낮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하기는 쉬워요. 네덜란드는 18.5년, 덴마크는 17.7년 만에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낮췄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빚과의 전쟁이 이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오랫동안 벨트를 조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정책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및 포플리즘 만연
박근혜 ‘빚 내서 집 사라’, 문재인 ‘빚 내서 집 사도 우린 몰라’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200%가 넘어도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소득분위 상위의 중산층이 부담하고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연소득 5000만 원의 중산층이 원리금 상환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한다면(DSR 50%), 실질 가용소득은 2500만 원밖에 안 되어 이미 가계소비 차원에서는 신 빈곤층화 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계량 모형을 이용해 가계부채가 GDP 대비 1% 증가할 경우 시차를 두고 소비가 GDP 대비 0.06% 감소하며 가계부채가 소비를 억제해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이렇게 가계소비가 부채 상환으로 위축되면 국내 경제의 유효 수요가 축소되어 일본식의 장기 불황으로 치닫게 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高)로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지금 경제 위기의 배후에는 적정한 소비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중산층이 과잉 부채로 빚 갚는데 소득을 소진하고 있어, 내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현상도 자리잡고 있다.
‘빚 내서 집 사라’식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 등에 힘입어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는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가계부채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다. 주택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2009년 52%에서 2015년 11월 74%까지 치솟았는데 IMF는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늘린 것이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난 요인의 하나로 분석했다.
전세대출은 원래 은행이 취급하지 않던 대출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전세난이 시작되어 지속되자 그 당시 전세난 해결책으로 도입 요구가 높았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임차인이 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입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수억 원의 전세대출이 가능해 전세대출이 급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버블 시기인 2020-2022년에 이를 방치해 전세대출이 200조 원까지 늘어나게 되었고 이 전세대출이 고스란히 전세값 거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위기 속에 출범하였는데 2017년 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50%가 넘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17년 한 해도 넘기지 못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목표를 넘게 되자 그 다음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해 2022년에는 1850조 원이 넘어 역대 정부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정부가 되었다. 유권자들이 ‘빚 내서 집 사기’를 원한다는 정치적 고려 등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버블은 저금리와 함께 은행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출 확대 경영으로 많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것에 기인한다. 과잉유동성을 막기 위한 DSR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미루다가 2021년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과잉 대출을 이유로 일시적인 대출 중단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왜 구조적으로 위험한가
저금리와 의도적으로 부채로 경기부양하는 정책을 시행한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IMF는 2016년 8월 발표한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가계가 부실에 빠지고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IMF는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로 5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하였다.
① 먼저 IMF는 부채가구의 연령별 특성을 구조적 위험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주의 연령이 31~40세일 때 가계부채가 정점을 이루는 반면, 한국은 가구주 연령이 58세가 된 이후에야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연금 등의 노후보장이 안 되어 중장년층이 생계를 위해 빚을 내어 자영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어 자영업 부채발 경제 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빚 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한국 경제 구조의 위험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② 한국의 독특한 임대 구조인 ‘전세 제도’에 기반한 전세대출도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 전세대출로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도록 하였다. 보수 경제지들은 임대차 3법이 거품을 야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200조 원까지 급증한 전세대출이 전셋값 버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③ 한국의 독특한 주택담보대출 제도도 지적하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모기지론이 아니라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만기 일시 상환형의 대출 제도는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 가계를 빠르게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환능력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만 갚도록 하다가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풍선 모기지(Balloon Mortgage), 즉 “풍선처럼 펑 터지는 대출”이라고 하여 1930년 대공황 이래로 금지해 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일부 성과를 얻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버블 시기 풍선 모기지가 다시 확대되었다.
④ 저축은행 등 은행보다 고금리의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구조적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금리인상 시 영세대출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은 2015년에는 총 대출의 절반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3년 6월 12일 한국은행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이미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 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과 은행·비은행 간 연계성도 커졌다.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이 없지만, 감독기관과 정책 공조를 강화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금융 안정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창용 총재의 주장이다.
⑤ IMF는 2016년 당시 한국이 가계부채 관리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70%,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60%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DTI 한도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는 DTI를 채무자의 총부채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의 기준은 이미 2016년에 도입 권고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미루던 DSR 40% 기준을 2018년 도입하겠다고 하다가 미루다 2021년경에야 도입하였는데, 그 사이 가계부채는 급증하여 주식과 부동산, 코인 등 곳곳에 거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2021년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기 농협은행의 대출 중단 조치 등은 뒤늦게 급한 불을 끄려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16년 IMF가 지적한 한국 가계부채의 구조적 위험성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개혁되지 못하였고 2023년 현재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자료에서 살펴보면 보통 주담대 가계대출이 2018,19,20, 21년 20%이상씩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400조원 이상의 부채증가가 나타났다.
현정부의 가계대출 심각성 부재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윤석열 정부 막무가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5대 시중은행 가계부채는 2022년 8월부터 계속 줄어들었지만 올해 5월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5월에만 4조 2천억 원 증가하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 3천억 원 늘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정책으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조 8천억 원, 일반 개별 주택담보대출이 2조 원으로 증가세를 주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빚 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론은 2023년 1월 말 도입되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 소득 제한이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받지 않아, 불과 5개월 사이에 공급 목표액(39조 6천억 원)의 62.8%에 이르는 대출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여주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다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에 당연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6월 8일 발간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주택가격 하락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도 재차 증가함에 따라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택가격이 여전히 소득수준과 괴리되어 고평가돼 있으며 가계부채 비율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불균형이 더 누증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당국의 우려에도 윤석열 정부는 임대인 DSR 규제 완화 등 빚 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경기부양을 위해 계속할 전망이다.
부채 축소로 정책 목표 바꿔야
금융당국의 수장인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부문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며 “부채축소(Deleveraging)”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를 웃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의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7～2008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는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디레버리징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7～2018년 사이 미국 22.3%, 스페인 22.5%, 아일랜드 54.3%, 영국 5.1%, 독일 8.2% 등 가계부채를 축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같은 시기 GDP 대비 가계부채가 25.4% 증가하여 조사대상 43개국 중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더 나아가 2018년 97.7%였던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를 거치며 2022년에는 105%까지 치솟아 가계부채 1위 국가가 되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2023년 5월 발간한 세계 부채 보고서(Global Debt Monitor)를 보면, 2023년 1분기 말 한국의 가계부채 잔액은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2%로 조사 대상 33개국과 유로 지역 중에서 1위였다. 홍콩(95.1%)과 태국(85.7%), 영국(81.5%) 등과 비교해 훨씬 더 가계부채 규모가 큰 상태다.
각종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율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양극화나 취약 계층의 위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 지출보다 부채 동원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해왔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은 결국 가계부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지만, 주거, 자영업, 취약계층 복지 등 많은 문제를 정부 재정이 아니라 부채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국정 기조를 유지한 한국은 심각한 가계부채 위기를 맞고 있다.
더 이상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방치할 수 없다. 이제 한국도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부채 축소’를 금융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부채축소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기본 방식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실천하였던 것처럼 금융기관의 DSR 기준 준수 등 금융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다.
출처 : 참여연대
https://www.youtube.com/watch?v=igQXRlFaLpM&pp=ygUL7IaQ7IOB64yAdHY%3D
가채부채 증가의 이유를 팩트로 설명하고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