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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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종합2보)

 

2023년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성남시 백현동 이재명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백현동 지역 개발 관련하여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이전에 2017년 성남시 백현동 일대 부동산 개발 관련 정책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공공자금 투입 대신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그와 동시에 시장 자신의 지인인 김인섭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함께 백현동 부지 개발사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부동산 개발 관련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인섭 대표 측근인 김모 씨에게는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검찰은 김모 씨가 김인섭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이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씨는 이재명 대표를 고소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에서 이재명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검사를 사칭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검찰은 김씨가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을 범죄국가로 만들어버리는 클라스

정치인 한명이 저지를 사건이 연일 뉴스와 언론을 뒤덮고 있다. 더듬당은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뉴스에 민생에 대해 기사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재명은 대장동, 성남 FC, 백현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선거법 위반 등 등 거론하기도 힘든 사건을 저질렀다. 세상에 방하나를 몰래 먹어도 법의 심판을 받는데 이렇게 큰 사건의 주범인데도 정치권력을 이용해 아직까지 버티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