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악마가 살아있다. 악마를 보았다.

 

대선 경선 최종일 악몽과 체포 동의안 당내 반란은

이재명의 트라우마 총선서 제2당 돼도 압도적 당 지배력으로 순탄하게 대선 후보 되는 게 더 중요했을 것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2/29/STK4NPPBCJBGLGRLGHYWHXBTY4/

[양상훈 칼럼] 민주당은 지고 이재명은 이기는 길

 

 

[양상훈 칼럼] 민주당은 지고 이재명은 이기는 길

양상훈 칼럼 민주당은 지고 이재명은 이기는 길 대선 경선 최종일 악몽과 체포 동의안 당내 반란은 이재명의 트라우마 총선서 제2당 돼도 압도적 당 지배력으로 순탄하게 대선 후보 되는 게 더 중요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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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핵심 내용은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와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특히 의원들의 행보와 야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당내 공작, 그의 과거 경험, 그의 대선 야망, 그리고 그가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잠재적으로 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분과 권력 역학: 이 글은 민주당 내부의 긴장과 갈등, 특히 공천과 국회의원 활동, 그리고 이재명 같은 인물들의 영향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수치의 프로필: 의원 등 당내 저명인사들의 배경과 행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설훈, 박용진, 김한정, 이재명과의 정치적 입장과 교류를 조명합니다.
3. 이재명의 야망과 전략: 이 기사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대통령의 열망과 과거의 선거 도전, 그리고 그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파헤쳐 그가 당내에서 경쟁 없는 리더십을 확보하고 통제력을 유지하여 대선 출마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제안합니다.
4. 총선에 주는 시사점: 투표율 감소 가능성과 당 성과에 미칠 영향 등 이 후보의 전략과 민주당 내분이 총선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글은 민주당 내 정치공작과 야욕, 전략적 계산을 그린 것으로, 특히 이재명이 한국 정치의 중심 인물로서 어떤 역할과 야망을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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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 4범 팩트사실

 

 

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전과 4범 ..음주운전, 공무원 사칭?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과거 전과 4범이라는 사실이 화제가 되며 이재명이 과거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범죄 기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선거법 위반 등으로 총 4건입니다.

무고죄 및 공무원 자격사칭

 

이재명은 2002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최모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용도변경 고발사건 담당 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재명은 구속 됐다가 석방 된 후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성남시장 선거를 불과 2주일 남겨 가량을 남겨둔 상태인 5월 23일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된 김병량 전 시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PD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김병량 전 시장은 선거에서 낙선했고 김병량 시장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시장은 공무원 자격 사칭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재명 지사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 결과 이재명 지사는 2003년 7월 1일 김 전 시장측이 제기한 무고죄에 대해 이재명이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지사의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하도록 공모한 것은 더욱 문제라고 봅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이재명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이유는 혈중 알콜 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자택을 출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초범 치고는 벌금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고 재범,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나야 벌금 150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대선 후보들은 음주운전 “벌금형이 150만원인 이 지사가 음주운전 재범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대선 후보들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만 범죄 기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이재명 캠프는 100만 원 이하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1차례”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다만 벌금이 왜 150만 원이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이재명은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측은 추가 음주운전 의심에 대한 논란 불식 차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과 수사기록까지 공개되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죄

 

이재명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03년 성남의료원 건립이 무산된 것에 항의하다가 의회 집기 파손 등 공용물건손상에 의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받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3월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된 것입니다.

2004년경 시민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조례를 발의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폐기하자 의회를 점거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이재명이 설립운동대표였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졌습니다.

이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본회의를 점거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회 집기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성남시도 이들을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 벌금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성남시립의료원설립운동 대표로서 날치기 표결 처리한 성남시의회서 시민들이 항의한 사건을 책임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2010년 이재명은 성남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지하철에서 명함을 나눠주다가 발각되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재명의 전과기록이 알려지며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후보가 갖추지 않아야 할 전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시민운동가였고 변호사 출신입니다. 시민운동은 권력과의 싸움에서 공정성과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가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도 기록하기 쉽지 않은 전과라고 보는 시선도 많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전과는 선출직에 나서면서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기대선이 가까워진 가운데 대선주자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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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재판중이거나 사실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화천대유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대북송금 혐의

 

위증교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

 

성남시의회 의원 명예훼손

 

성남 철거민 폭행

 

형수 욕설

 

배우자의 조카 협박

 

총각 사칭 불륜 의혹

 

석사 논문 표절

 

모녀 살인한 이재명 조카 변호

 

아들 불법도박 및 성매매 후기 작성

 

경기도지사 당선 인터뷰 태도

 

민사소송

 

 

이런 범죄자가 국회의원한다는 사실도 우숩고 처참하다. 대한민국의 꼴이 말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따져도 이런 인간은 없을 듯 하다. 대한민국을 범과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4kabpwKQ7oo&pp=ygUX7IKs7J207L2UIO2MqOyKpCDtirnsp5U%3D

 

 

사이코패스는 대인관계, 정의적, 생활양식, 반사회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특징지어지는 복잡한 심리적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 중 일부를 보이는 모든 사람이 사이코패스인 것은 아니며,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문가가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병증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감 부족: 사이코패스들은 종종 그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공감과 회한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2. 피상적인 매력: 사이코패스는 매우 카리스마 있고 매력적일 수 있으며, 종종 다른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조작하는 데 능숙합니다.
3. 조작 행위: 그들은 종종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한 조작적인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 조작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묘하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웅장함: 사이코패스는 부풀려진 자존감과 거창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특별한 대우나 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5. 병적 거짓말: 사이코패스는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기만적인 행동과 경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후회 또는 죄책감 부족: 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줄 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책감의 결여는 정신병의 특징입니다.
7. 얕은 감정: 사이코패스는 종종 얕은 범위의 감정을 나타내며, 진정한 감정 경험을 반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조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표면적인 감정 표시를 나타냅니다.
8. 충동성: 그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를 포함한 위험하거나 무모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무책임: 사이코패스는 고용, 재정 관리 또는 개인적인 관계와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책임한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10. 기생 생활 방식: 일부 사이코패스들은 금전적 지원이나 숙박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있으며, 상호적으로 기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이용합니다.
11. 장기적인 목표 부족: 그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이 부족하여 현재를 살고 지속적인 성취나 안정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12. 범용성: 사이코패스는 개인의 상황과 기회에 따라 사기와 조작에서 강력범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증은 스펙트럼에 따라 존재하며, 개인마다 이러한 특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는 여전히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보이면서 사회에서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병의 진단과 치료는 일반적으로 정신 건강 전문가에 의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반하며 심리 치료, 인지 행동 개입 및 관련 증상이나 행동의 관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