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22대 총선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05-02 ~ 2024-06-01)

- 과거 부정선거 전수조사 요청

- 청원인 : 황**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1>법적인 근거

1.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위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①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별표 2의2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하여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연두색으로 하여야 한다. 이다. 위 사례3.에서 경기도 시흥시 사전투표장에서 인쇄 출력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원래 공고했던 연두색 투표용지가 아니라 흰색 투표용지가 맞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항과 위 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①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선거절차의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사유이다.

2. 따라서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을 전수 조사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선거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천무효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행정권을 벗어나는 선관위 및 서버 검사 촉구

1.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선거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고리관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인해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 균형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1)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수 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안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①북한이 선관위 직원 PC 서버에 접근하는데 성공했다면 통합 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유권자가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전 투표”는 선관위 서버 즉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데 이 가상공간을 조작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하여 대항해서 싸워야지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②또한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해 털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부여에 사는 아무개 것이라고 특정까지 했습니다.

 

청원 UNBOXING

>>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운동’에 따르면, 5월 7~8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선거 투·개표 관리에 관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치로 62%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17%,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의 23%였다.

 

 

출처 : 시선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pgpub4Envg

 

https://www.youtube.com/watch?v=w_KDbBu34fY

 

왜 국민의 절반이상이 부정투표에 관심을 가질까. 부정투표, 부정선거, 사전투표조작, 21세기 세계 경제6위의 대국이 이런 부정의 논란에 휩쓸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기때문이다. 책임감있게 일해야 하는 정부는 지금이 이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47%는 윤석렬정부를 뽑고 지지하는 이유를 첫째가 강력하게 적폐청산을 만들어가기를 원했기때문에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다. 최근의 문제인 채상병특검문제도, 김건희 특검문제도 마찬가지다. 두문제보도 더 심각한 문제는 서해공무원 특검과 김정숙 특검이 더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이런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자리와 목숨을 걸고 강력하고 책임감있게 일을 추진하고 해결하는 결단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진정한 우파는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파의 색깔만 가지고 있는 속은 빨간 좌파를 식별할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