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부작용#국가책임제#공약1호#대통령말씀#대통령의약속#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켜지지 않은 윤석열 공약1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지난 6일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액수를 올리고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여당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임을 강조하며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른 만큼 (중략) 접종 피해자와 가족이 충분히 보상받고 지원받았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이제는 백신 접종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됐을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백신 접종과 이후 발생한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따진 뒤, 명확하게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혀진 경우에만 부작용으로 인정·보상해왔다. 접종 부위 통증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대부분이지만 심근염이나 뇌혈전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