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관리법 개정 논란은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쌀 수요 대비 3~5%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식량안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쌀 수요 감소를 감안할 때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우려는 정부의 과잉 쌀 생산 매입이 장기적으로 쌀 가격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잉여 쌀을 구입해 창고에 보관하면 단기적으로 쌀 공급이 줄어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쌀 공급 과잉이 증가해 쌀 가격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우려는 개정안이 농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동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쌀 생산 초과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쌀 농가들이 밀과 같은 다른 작물을 재배할 동기를 감소시키는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제2의 주식인 밀의 식량자급률을 떨어뜨리고 밀의 국내 생산 증가를 저해하기 때문에 식량안전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곡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재정 낭비와 농업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6만8000t의 초과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이것은 정부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작물의 개발과 농업 부문의 현대화를 방해할 수도 있다.
곡물관리법은 한국에서 쌀을 포함한 곡물의 수급에 관한 법률이다.그것은 농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부들에게 절대적인 법은 아니다. 농부들은 재배할 작물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정부가 쌀 과잉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고 해서 농부들이 재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곡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쌀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차례로 쌀과 다른 농작물의 시장 가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농부들의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법이지만 절대적인 법률이 아니다.
대한민국 많은 전문가들이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만들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쓰레기 정당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강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단한가지, 농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표를 획득하기 위한 그 목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다수당의 위치에서 입법 폭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지 표를 받기 위한 목적밖에는 없다. 쓰레기 더듬당은 대한민국이라는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권력밖에 관심이 없다. 안타까운 사실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당은 그 어떤 노력도 없다는 사실이다. 악법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기대거나 부담을 주지말고 당 차원에서 국회에서 드러누워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그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하는데 이 쓰레기 정당도 자신들의 밥그릇때문에 그냥 처다보고만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하고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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