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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與지도부, 혁신안 논의 안 해… 보선 참패 전으로 회귀 - 결국 국민의 짐으로 회귀

與지도부, 혁신안 논의 안 해… 보선 참패 전으로 회귀

與지도부, 혁신안 논의 안 해 보선 참패 전으로 회귀 최고위 안건서 희생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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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히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희생혁신안'과 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있습니다.

  1. 통일성과 명확한 리더십 부재: 김기현 대표의 '희생혁신안' 거부는 국민의힘 내 통합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개혁안에 대한 명확한 리더십의 부재와 이에 따른 다수 당원의 침묵은 내부 분열과 응집력 있는 전략의 부재를 시사합니다.
  2. 파티 포커스의 변화: 이 글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던 것에서 당의 초점이 바뀐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민생과 정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일관된 메시지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대중의 관심과 지지 감소: 특히 개혁안 부결과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투쟁이 국민의 관심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시청률이 크게 떨어져 국민들의 관심이나 지지가 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4. 초선 의원들의 침묵: 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 59명이 개혁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내부 소통과 조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통일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내 분란을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역 및 파벌 역학: 이 기사는 영남권 초선 유권자들의 비중이 높은 당내 지역 및 계파적 역학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공천권 보호와 이철규 같은 인물의 영향력은 지역적, 계파적 갈등의 기저를 보여줍니다.
  6. 혁신 위원회의 붕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당의 지지를 받기 위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와해된 것은 내부 개혁을 실행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내부의 반발이나 무관심을 반영한 것입니다.
  7. 지명 관련 문제: 이 글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견과 함께 공천 관련 논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공천 과정에 대한 명확성과 공감대 부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8. 안정성 vs. 혁신: 일부 당원들은 당의 키워드가 '혁신과 변화'인 상황에서 당이 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안정과 혁신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당의 정체성과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당내 투쟁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국민의힘은 통합, 리더십, 국민적 지지, 지역 역학, 내부 개혁 이행과 관련된 내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혁신안에 대한 거부와 이후의 전개는 당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뭐를 해야 하는 지 아는가? 김기현이 많이 부족한 이유

출처 입력

 

제1안건 : 이준석을 탈당시키고 구속해라

2013년 7월 11일과 같은 해 8월 15일이준석[1]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의 호텔 리베라[2]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이사[3]의 주선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이 의혹을 제기한 측에 의하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측의 장 이사가 성매매 여성에게 이준석의 성매매 비용 50만원을 대신 내 주고 성접대를 주선했다고 한다.

2022년 9월 20일, 경찰은 2013년의 성접대를 포함한 수수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2015년 설과 추석의 명절선물 수수행위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송치결정을 했다.[4]

2022년 10월 13일,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모해증거위조혐의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신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가세연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죄를 송치하였다 [5]#

해당 무고 혐의 성립의 전제는 이준석 성접대의 사실 여부이기에 경찰의 송치 방침은 2013년에 있던 성접대의 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며, 해당 사실을 밝힌 가세연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에 대한 무고죄로 송치한 것이다. 경찰이 물증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이준석과 김성진의 술자리 사실을 토대로 송치 논리를 구성하였다.

국민의 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사람은 고쳐서 쓸수 없다고 했다. 이준석은 고쳐서도 아니 그냥으로도 쓸수 없는 폐품이다.

홍준표의 막말은 시도 때도 없이 문제를 만든다. 곪아터진 상처는 깨끗하게 소독하거나 도려내야 한다. 국민의 힘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해야 할 결단의 숙제다.

출처 입력

제2안건 : 다선의원에 대한 희생의 결단(불출마, 험지출마)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 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힘이 혁신하고 노력한다는 모습과 새로운 술잔엔 새로운 술을 부어야 한다는 말처럼 행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의원도 정치 초년생을 무조건 뽑을 수는 없어도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것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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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안건 : 의원 정수를 10%삭감하고 불체포특권 전면포기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 쇄신의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했다.

먼저 김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주장한 이유를 “민심”이라며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다. 입법 남발로 경제공해·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기현 대표는 김남국 민주당 국회의원을 언급하며 “출근 안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당장 현역 의원들은 포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동시에 당헌당규에 명문화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 신청 시 포기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역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도 안건으로 포함했다.

김기현대표가 당대표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이 살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정족수 감축과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는 무엇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 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 만이 살길이다. 국민의 뜻을 헤아려라. 다른 것 보다 반드시 꼭 이루려는 행동을 취해라. 다른 안건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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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안건 : 세비 적정수준 삭감 및 세비 박탈 시스템 도입

혁신위는 “국민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다”며 의원 세비를 다시 책정해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세비를 모두 박탈하고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도록 제안했다. 21대 국회에선 구속 중에도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의원을 향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안건이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란 지적에 대해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100명 넘게 있고, 원내대표단도 있다”며 “혁신위에서 만든 안건을 당에서 적극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제5안건 :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후 하위20% 공천 배제

현역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도 안건으로 포함했다.

 

 

이걸 못하면 국민의 힘은 국민의 진짜 짐이 된다. 국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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