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①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집단, 정치권력과 자본이 매스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조작적 정보를 통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조작하는 일을 말한다. '군중심리'의 저자 귀스타브 르 봉이 집단심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이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괴벨스였다. 이후 선동과 조작의 달인 괴벨스의 이론을 정치인들은 답습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타도어'(흑색선전)이다. 여론 조작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매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신문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매체들을 중심으로 흑색선전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특히 뉴스게시판을 중심으로 치열한 이전투구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뉴스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특히 여론조작의 치열한 장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여론조작은 아니다. 여기서 여론조작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집단적인지 (소위 좌표찍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댓글알바),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성이 있는지 등으로 잡을 수 있다. A커뮤니티의 회원들이 B커뮤니티의 회원으로 가장하고 집단적으로 침투하는 것도 여론조작이지만, 반대로 B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용기내서 B 커뮤니티 다수가 불편해하는 비판을 할 경우 여론조작하는 A커뮤니티 회원으로 몰리는, 소위 몰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잦다.
이밖에도 유투브나 대형 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서 2010년대 초중반부터 특정한 주제의 글이나 동영상을 맥락도 없이 무작정 옹호/비난하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댓글러들을 살펴보면 높은 확률로 가입한지 얼마 안 된 신규 계정이거나, 똑같은 글만 복사기처럼 찍어댄 게 드러나 일반 사용자들이 의구심을 갖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댓글부대가 계정을 마구잡이로 생성해 여론몰이를 위해 특정 댓글을 뿌리는 게 아니냐는 것. 이런 댓글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되지만 어떻게 봐도 수상한 계정이 앵무새처럼 비슷한 내용을 복붙한다는 점은 기이할 정도로 동일하다. 이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하세력들이 여론몰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운영한다는 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독재국가에서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행위다. 그 유명한 우리민족끼리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독자투고라고 한다)이 말이 자유게시판이지 사실은 관리자가 검열하는 곳이다. 자유게시판을 검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나 외국에도 있지만 한국이나 외국은 이게 여론의 공분을 사기라도 하지 독재 국가에서는 관리자가 글을 수정하는 걸 아주 대수롭지도 않게 여긴다. 즉, 자신의 여론을 담아도 관리자가 자신의 입에 맞게 수정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 자신에 글에 없던 단어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거나, 혹은 있던 단어가 사라지거나, 드물게는 아예 통째로 날아가거나 하는 등이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4397&ref=A
‘슈퍼 선거의 해’ 국론 분열 사이버 위협 우려…중국발 공작도 위협
[앵커]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 경선에서 벌써부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
news.kbs.co.kr
[앵커]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정보와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 경선에서 벌써부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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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하·갈등 조장…“중국 댓글 조작 의심”
[앵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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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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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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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지는 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 얼마나 많으면 범죄 혐의 13개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개 돼지 소리를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다. 100% 똑바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최소한의 사라분별이 되는 인식은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깨어나지 못하면 패망한 월남이나 공산화가 된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아프리카 국가 등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세계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음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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