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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사법리스크는 제가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신설하기로 했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사 출신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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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이유 적폐청산, 아직까지 몰라서 못하는 것인가 아님 알고도 안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신설하기로 했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사 출신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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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더 귀담아 듣겠다. 개소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앞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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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합공약 1호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발표했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先)지급하는 내용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입증 책임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백신을 접종한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증질환을 앓게 되면 일단 '백신 부작용'으로 간주, 정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 법정에서 부작용과 백신의 인과성을 다투더라도 입증책임은 정부가 지도록 했다.
원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공약의 4대 원칙으로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의 정부 부담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 백신 패스'에 대한 국민 저항은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데 있다"며 "올해 10월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인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과 전문가 소견서, 변호사 비용, 입증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후보시절 광화문 코로나백신피해자 합동 분향소에서 윤석렬 후보가 외친말 "백신부작용 국가책임제"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떠들어놓고 자신의 공약 1호에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아직도 감감무소식, 이제 민심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고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국민이 왜 당신을 뽑았는지 그렇게도 모른단 말인가. 한심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_omyo2Ht0&pp=ygUf67Cx7Iug67aA7J6R7JqpIOq1reqwgOyxheyehOygnA%3D%3D
https://www.youtube.com/watch?v=8__ohb7G1Mc&pp=ygUf67Cx7Iug67aA7J6R7JqpIOq1reqwgOyxheyehOygn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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