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만도 못한 국회의원#오물민주당#범죄당1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자기들의 주머니로 생각한다. 선심과 표 구걸 22년 전 아침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했던 말은 지금도 생생하다.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고 했다가 “정의로운 법만 법이란 말이냐”는 질타를 받던 때였다. 그는 교통경찰 단속을 예로 들며 반박했다. “교통경찰이 다른 법규 위반자는 그냥 보내면서 특정인만 골라 적발한다면 그 경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의 목적은 정의 실현이고, 정의의 본질은 공정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을 불공정하게 적용한 교통경찰 역시 법 위반이다.” 공정성이 요체란 얘기였다. 공정해 보이려 시도조차 않은 법안 거부권 행사 이해되나 용산도 책임 독조소항 뺀 특검마저 배제는 곤란 특정인만 골라 처벌하는 불공정한 교통경찰. ‘김건희 특검법’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정치적 중립성부터 문제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 2023. 1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